오바마 대통령이 경기회복의 최고 걸림돌인 고용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은 14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채무 대책회의에서 이런 세금 감면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릿 저널(WSJ)이 회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백악관이 추진하는 세금 감면안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 감면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일자리 창출 속도는 상당히 둔화했고 실업률은 9.1%에 달해 언론들은 고용상황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금 감면안 지지자들은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늘릴 수 있어 국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세금 감면안에 대해 “확실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 감면안이 올해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단기적으로 더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과 근로자·고용주에 대한 세금 감면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공화당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고소득층 세금 인상과 증세를 반대하는 공화당 정책 기조와 비슷한 세금 감면을 맞바꾸자는 전략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장 세율을 6.2%에서 4.2%로 1년간 내리는 대신 기업이 납부하는 지급 급여세율 6.2%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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