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장장 4년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방 의회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주 이 협정이 한미 양국에 모두 이롭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방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도 이를 찬성하고 있고 한미 양국간 쟁점 사항도 모두 해결된 상태여서 일단 비준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백악관이 이 협정 인준을 무역조정지원(TAA)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공화당의 반발을 사 법안 상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수없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골자는 양국 간 관세를 낮춰 물품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고 제품은 그만큼 많이 팔리게 된다. 당연히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 생산도 증가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세 장벽의 보호 아래 이익을 누리던 집단은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의 농민들이 한 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가격 경쟁력 없는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극소수 이익 집단보다는 국가 전체나 국민들 입장이 먼저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된다면 한국은 가장 넓은 경제 영토를 갖게 되며 한국민 뿐만 아니라 미주에 사는 한인들은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주 한인단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인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등을 통해 한미 FTA의 필요성을 알리고 비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8월 휴회를 앞두고 7월이야말로 연방 의회의 인준을 받을 호기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지금을 놓치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 비준이 얼마나 늦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미주 한인들은 한인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인준 캠페인에 빠짐없이 참여해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지키고 더욱 굳건한 한미 관계가 맺어지는데 일조해야겠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