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 재조정을 신청했던 주택 소유주들이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인하해주는 재조정 승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LA지부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HAMP)을 통해 융자 재조정을 신청했던 주택 소유주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시티뱅크, 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재조정을 승인한 뒤에 승인 사항을 무시하고 일부 주택에 대해 차압을 진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원고인 주택 소유주들은 은행들이 연방 재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HAMP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도 재조정 승인을 번복하거나 무단 변경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HAMP에 따라 모기지 재조정을 승인한 후에도 행정 오류와 검토 부족 등으로 재조정 승인 내역을 변경하거나 주택 차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재조정을 돕는 비영리단체 ‘페어 하우징 센터’가 655개의 HAMP 모기지 재조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25%의 케이스가 모기지 재조정 승인 결과가 번복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