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 “연방의회가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8월 여름 휴회 전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 실장은 이 날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한 의회 비준동의 전망에 언급, 이같이 지적한 뒤 당초 예상보다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등 3개 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데일리 실장이 지난 14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재계회의 만찬에서 연설을 통해 “8월 의회 휴회기 이전에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의회의 조속한 이행법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과 비교해 다소 유보적인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 정치권이 연방 정부 부채상한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FTA 이행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자칫 한미 FTA 처리가 또다시 장기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일부에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을 원하지 않아 이행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물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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