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고자 연방 정부 부채상한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신용평가 회사들이 경고했던 신용등급 강등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부채상한 증액 타협안에 대해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지 않고 신중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멜런 뉴욕은행의 마이클 울포크 수석 통화전략가는 “이 타협안은 단기적 대책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이 찾고자 했던 장기적 해법은 들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호주 TD 증권의 아시아-태평양 연구책임자도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했던 미 국채 신용등급의 ‘부정적 전망’을 해소하기에 이 타협안이 충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신용등급 강등 여부와 관련, 이번 타협안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부채상한 증액 및 정부지출 감축안이 미 경제 전반에 미미한 영향밖에 끼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1주일 전 논의됐던 안에는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방안들이 들어 있었으나 이번에 합의된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경제 상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메릴랜드대 피터 모리치 경제학 교수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한도에 그칠 것”이라며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부지출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실제 지출이 줄어들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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