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머니와 노동법 단속 등으로 자바시장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EDD 단속반원들이 히스패닉 종업원을 상대로 고용단속 조사를 하고 있다.

한인 의류업계가 자바시장에 진출한지 25년이 지나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지만, 항상 가슴 속에 부담을 안고 있다. 높은 렌트비와 키머니(렌트비 외 가욋돈), 지속되는 노동법 단속, 이어지는 디자인 저작권 소송 등으로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불법 키머니’아직도 만연
지난주 다운타운 샌피드로 마트 인근 크로커 스트릿에서 여성복 도매를 하는 한인 업주 4명이 입주 부동산 관리업체를 단체로 방문해 키머니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바시장 건물의 3분의2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이 대형 관리업체는 이들 업주들에게 최근 3년 임대계약을 체결을 위해 각각 15만달러 선의 키머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1,500스퀘어피트 매장을 렌트하면서 매달 1만5,000달러 정도의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3년 재계약 때마다 십여만달러의 키머니를 관리업체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비슷한 매장의 7~8만달러 수준보다도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에 나선 업주들은 “당신들이 아니라도 매장 입점을 원하는 업체가 14곳이나 줄을 서 있다”는 관리업체의 말을 듣고 제대로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업계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으며 키머니가 가주의회에 의해 지난 2002년부터 불법으로 규정(AB533)됐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키머니 고착화에 큰 역할을 했던 한인들이 여전히 목이 좋은 장소를 얻기 위해 이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이 있어도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과중한 렌트비와 키머니를 해결하기 위한 단독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건물매입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키머니를 없애자는 취지로 조성된 일부 상가에서 현재 키머니가 만연하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자바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 상반기만 10여차례 단속
올 상반기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노동청 기습단속이 크게 늘었다. 올해 초 부임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노동법 위반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년에는 분기별로 1~2번의 기습단속이 고작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0여차례에 걸쳐 단속이 급증되면서 한인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불시단속이 실시되면 연초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봉제공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고 몇몇 업체는 문을 걸어 잠근 채 관계자들 간의 연락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속의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노동 당국의 합동 단속반 시스템이 재정비된 것도 단속 강화의 이유 중 하나다. 주노동청과 직업안전청, 고용개발국 등 주정부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IT 시스템 재정비 등으로 공조체제를 예전보다 강력하게 구축했다. 관련 기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디자인 저작권 소송도 문제
자바시장에서 지난 수년간 원단부터 프린트, 의류 디자인까지 저작권 관련소송은 매년 수백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단업체의 경우 인쇄된 꽃무늬 디자인 등이 자신의 회사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소송비용은 만만하지 않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변호사비, 손해 배상금, 법원 경비로 지출하게 된다.

재미한인원단협회의 구본준 회장은 “일반적인 저작권 소송규모는 15만달러에서 많을 때는 100만달러까지 크게 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소형으로 운영되는 한인 원단업체들은 소송 통보를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급히 합의를 보려하면서 악덕 변호사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