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난의 시기’ 10년까지 갈수도
금융·헬스케어 GDP 비중 줄여야


미 경제는 제조업이 완연히 위축되는 반면 금융과 헬스케어 등 비생산 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경제 구조가 왜곡돼 결국 지금과 같은 채무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짜야 한다고 월스트릿 저널 칼럼니스트가 4일 지적했다.

데이빗 웨젤(사진)은 ‘미 경제가 성장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기명 칼럼에서 경제학자인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가 미국의 현 상황을 ‘대 고난(Great Distress)의 시기’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웨젤은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됐다”면서 2년 전 침체가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1,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인 취업률도 58.2%로 지난 28년 사이 최저임을 상기시켰다.

칼럼은 백악관을 떠나는 오스탄 굴스비 경제자문위원장의 지론도 소개하면서 빌
린 돈으로 지탱돼 온 소비와 주택 거품이 경제를 떠받쳐온 지난 10년 간의 경제 모델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굴스비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와 수출 증대,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굴스비가 강조해 온 점을 칼럼은 상기시켰다.

웨젤은 민주-공화당이 부채협상을 진행하면서 공화의 경우 ‘증세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사회보장 삭감은 없다’는 민주당과 충돌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로빈 후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이제는 더 먹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젤은 민주-공화 양당이 논쟁하면서 놓친 두 분야가 있다면서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온 금융과 헬스케어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 엄청난 로비가 가해지면서 덩치를 키워온 이들 두 분야에 퍼부어진 돈이 과학과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다른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갔더라면 미국이 지금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젤은 의회가 집요한 로비 대상이 되면서 이처럼 경제 구조가 왜곡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직과 협조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기지폐쇄이전위원회’와 의료보장 비용절감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지출자문위원회’를 거명했다.

또 의회가 이번에 부채협상을 타결하면서 1조5,000억달러의 추가 재정감축 내용을 정할 ‘수퍼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고 웨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