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10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 등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십만채의 차압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압 주택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할 때까지 이들 주택에 대한 임대를 약속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들에게 임대료를 내고 현 주택에 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 차압된 주택이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면 전형적인 셀러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없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더욱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연방 주택전략팀의 한 관계자는 “차압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보업체 코로직은 지난 5월 전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하락했지만 이 기간 매매된 차압주택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하락폭은 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매월 전국에서 매매되고 있는 주택의 30%는 차압주택이며 이 가운데 3분의1은 정부기관이 소유한 주택이다.

정부는 차압주택을 임대해 줌으로써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해 이들 주택이 팔릴 때까지 이들 주택을 소유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 혹은 연방 주택도시개발국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은 지난 4월 말 현재 6만9,000채의 차압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만1,000채를 처분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또 다른 21만8,000채의 차압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