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따라와 불법체류자가 된 학생들이나 단순 불체자에 대한 추방정책이 완화된다.
‘드림 액트(DREAM ACT)’대상들은 이번 정책 변화에 의한 수혜자가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18일 추방에 직면해 있는 많은 불체자들이 근로 허가증을 신청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범법자로 유죄가 확정된 이민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것은 추방에 직면해 있는 30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안별 검토를 뜻한다”고 말했다. 불체자로 단순히 잡혀오거나 수감된 이민자에 대해서는 미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민 옹호자들은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단순히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를 범법 이민자들과 같은 범주에 넣음으로서 인해 ‘악질중의 악질’만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현 정부를 공격한 바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새 이민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국토안보부 단속 직원들은 우선 순위를 두고 일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위험에 처하고 이민 법원 소송일람표는 너무 많은 소송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더빈 연방 상원의원(민, 일리노이)은 “드림액트의 수혜자가 되는 학생들은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이거나 연방 상원의원으로 미국을 보다 강하게 할지도 모른다”면서 “우리는 이들 인재들을 단순히 모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다 강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안보부의 정책 변화를 환영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