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심대한 상징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는 협상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배신’으로 여길 수 있어 미국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연방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완전히 발효되면 관세인하 등의 효과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한해 약 101억~119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 전체 GDP의 0.1%에 불과한 수치이나 양국의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상호 무역 및 투자 증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 FTA 무산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이 주로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는 물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수많은 통상 관련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정부로서는 한미 FTA가 향후 무역정책에 `길잡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논란에 언급, 북한산 제품의 수입은 완제품은 물론 부품이 들어간 제품도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