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도 반이민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펜주 하원 주정부위원회는 30일과 31일 주 의사당에서 이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 같은 논의는 톰 콜벳 주지사가 후보시절 애리조나와 같은 반이민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운 바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었지만 현실로 닥쳐오자 이민사회는 급격하게 불안에 빠지고 있다.
톰 콜벳 주지사는 펜주 검찰총장 재직 시 전국 검찰총장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주정부와 주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에 장악되어 있어 반이민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민사회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면 무작위로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애리조나 주 식 하원법안 ▲공공혜택 신청 시 정부발행의 신분증 제시 ▲새로 고용되는 직원들의 취업신분이 합법적인 지 미 사회보장국의 기록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하는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인 ‘전자인증(E-verify)’을 소규모 비즈니스 고용주에도 의무화함으로써 불체자들의 고용을 막는 법안 등이 포함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민사회에 큰 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필라지부의 앤디 후버는 “이는 연방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논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이 사회의 가장 곤궁한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비인권적인 법이라며 각 인권단체와 이민사회가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데릴 맷칼프(공화, 버틀러) 하원의원은 “연방이 불법입국자 및 체류자들에 대한 통제에 실패했다”며 “더 이상 연방에 의지할 수 없어 주가 이에 대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파티 출신인 맷칼프는 불법이민자를 ‘불법체류침략자’라고 표현하는 등 강경함을 보이고 있다.
펜주에서 애리조나나 조지아 같은 이민법이 실행될 경우 이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이 실행되면 불이익은 단지 불법이민자들 뿐 아니라 합법적 체류자들에게도 닥칠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가 아니라 불체자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검문을 받는 등 백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차별을 받게 되어 심각한 인권유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 시 신분확인을 의무화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며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보듯이 이민자들이 대거 타주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애리조나의 경우 반이민법 통과 후 이민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한인들의 사업장이 심할 경우 50% 이상 극심한 매상감소를 보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연방은 애리조나, 앨라바마, 조지아 등에서 제정되고 있는 반이민법에 대해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민사회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