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은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 자료를 분석해 1차로 탈루혐의가 짙은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국내 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숨긴 24명, 자금원이 불투명한 자금을 외국으로 빼 해외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1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 내년은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 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병행실시하고 해외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해 총 525건의 해외계좌가 신고 됐다. 이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은 11조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모두 9천756억원이었다.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신고자 대부분은 재벌 총수 일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종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인은 314개 법인이 4천463개 계좌, 10조5천63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계좌는 14.2개이고 최다 계좌 보유법인은 389개였다.
국가별로 보면 개인 계좌는 미국이 408개, 금액으로 4천9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싱가포르(1천509억원), 일본(795억원), 홍콩(653억원), 캐나다(402억원)가 이었다.
법인은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식 보유분이 많은 말레이시아(1조7천773억원), 아랍에미리트(1조4천448억원), 싱가포르(1조2천339억원), 미국(7천917억원), 영국(6천758억원) 등이 톱5에 랭크됐다.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예·적금이 전체의 95.7%를 차지했고 주식 2.4%, 기타 1.9%였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