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자산 자신신고’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 국세청이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 프로그램에서 신고된 대다수의 구좌가 미국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한국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이었다고 신고한 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는 5,231개로 계좌 금액은 11조4,819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고 된 개인 계좌 중 미국이 408개로 가장 많았다. 신고액도 4,973억원으로 미국이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서 싱가포르(1,509억원), 일본(795억원), 홍콩(653억원), 캐나다(402억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자의 대부분은 재벌 총수 일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 종자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재산반출 과정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해외 원천소득도 꼬박꼬박 신고해 온 성실 납세자들이었다.

결국 당초 의도했던 재산반출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탈루가 의심되는 이른바 ‘검은 계좌’는 이번에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액의 5%(내년부터 10%)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 동안 숨겨온 해외재산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정도의 제재로서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