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정치권 현안에 밀려

여야 정치권의 무성의로 내년 선거에서 재외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마저 재외선거 관련법의 통과가 불투명해 2012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재외선거 관련법이 9월 정기국회에 이월됐으나 아직 여야 간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재외선거법의 핵심 내용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순회접수 및 우편접수 허용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방법 확대 ▲공관외 투표소 운영 ▲재외선거 투표시간 연장 ▲재외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중대 국외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이다.
이는 그동안 두 차례 실시된 모의선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선거인 등록과 투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표소를 확대해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곧 선거인 등록에 관한 홍보를 시작해야 하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렵다”며 “늦어도 9월말까지는 통과돼야 하나 신임 장관과 대법원장 청문회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여야가 선거법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만약 현행 선거법으로 치르게 되면 재외 유권자 중 영주권자의 경우 선거인 등록을 위해 두 차례, 투표를 위해 두 차례 등 도합 네 차례나 원거리의 영사관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극도로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