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재산세 체납액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필라지역 유력 일간지 인콰이어러지와 플랜필리닷컴(PlanPhilly.com)이 최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라시 재산세 체납액이 무려 4억 72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총 11만 2000여 건으로 전국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
11만2,000여 건의 재산세 체납 건 중 7만4,000여 건이 2년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2만6,000여 건은 무려 10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 세액의 상당부분은 저소득 계층의 가구에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너터 시장 재임기간 동안만도 재산세 체납액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필라시는 에드 렌델 전 주지사가 필라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2년, 채무 불이행자들을 청산하기 위해 재산세 체납법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필라시 상무부 소속이었던 앤디 토이 전 필라 시의원은 “렌델 전 시장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재산세를 내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들을 없애기 위해 재산세 체납법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필라 시의 재산세 체납 상황은 지난 1992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상태다.
현재 11만2,000여 건의 재산세 체납건 중 7만4,000여 건이 2년 이상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2만6,000여 건은 무려 10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이 전 시의원은 “현재 필라시 평균 재산세 채납 기간은 6.5년이며 이는 너터 정부가 재산세를 거둬들이는데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인콰이어러와 플랜필라닷검이 11만2,000여 재산세 체납건 중 무작위로 450건을 뽑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재산세 채납건의 18%만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필라 시의 세금 징수 상태가 얼마나 허술한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재산세가 원활하게 거둬들여지지 않고 있자 재산세로 운영이 되는 필라 시 학군의 경우 예산이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필라시 학군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을 정리해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연봉까지 삭감하는 등의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이렇듯 필라 시의 재산세 체납률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자 너터 필라 시장은 지난달 인콰이어러지와 플랜필리닷컴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산세 채납법을 시행해 재산세 체납자들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필라 시의회는 11만여 건의 체납된 재산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향후 3개월 내로 새 세법안을 재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