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제안한 재정적자 감축과 세수 증대방안에 연방 항공 수수료 인상이 포함되자 소비자단체와 항공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백악관은 세수 증대방안으로 현재 탑승객들이 구간 당 지불하는 2.50달러 선의 연방 보안 수수료를 2배로 인상해 향후 10년간 249억달러의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은 또 기업용 제트기가 한 번 뜨고 내릴 때마다 100달러씩 세금을 받아 앞으로 10년간 11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가진 기업 및 개인용 비행기의 운행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일종의 ‘부자 증세’인 셈이다.

이에 기업·개인용 항공기제조사와 사용자 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은 해외에서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일자리를 없애는 위험한 조치”라고 반대했다.

국제항공협회 토니 테일러 회장은 “테러 방지 등 공항 보안 경비는 정부가 책임을 질 내용”이라며 수수료 인상 불가 입장을 보였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