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주미대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의회내 절차는 70% 진전됐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의회 내 절차 중 가장 어려운 단계였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이 22일 상원을 통과했다”면서 “이제 남은 과정은 하원에서 상원이 통과시킨 TAA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향후 의회내 절차와 관련, “하원에서 FTA와 TAA 법안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절차를 놓고 현재 민주 공화 양당간 무게중심이 다르지만, 그 부분만 합의되면 한미 FTA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이므로 빨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소관 상임위인 데이비드 캠프 세입위원장이 이미 상원을 통과한 TAA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던 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하원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 대사는 특히 “베이너 하원의장은 ‘즉각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FTA 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한미 FTA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송민순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미대사관의 보고가 너무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됨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다”면서 “한국내에서의 정쟁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미대사관의 보다 객관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은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면서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 감사에는 유기준 의원을 단장으로 김충환, 황진하, 김호연(이상 한나라당), 송민순(민주당) 등 국회의원 5명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