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헬스 아예 없앨수도”

교육ㆍ건강ㆍ사회ㆍ교도ㆍ행정 등 전분야 ‘칼질’
11월 28일 특별회기서 결정…보전 대안도 없어

“의료보험없는 영세민들이 방치되고,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마약중독자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해도 경찰은 오지 않는다 ….”
법원이 1만 1,000명의 베이직헬스 탈락자 복귀 판결을 내린지 하루만에 베이직헬스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고등교육 지원예산 1억 6,000만 달러 이상을 더 줄인다는 충격적인 주정부 예산 감축안이 공개됐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27일 발표한 ‘20억 달러 추가 감축안’에는 이외 마약 남용자 지원예산 삭감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재소자 조기 석방안도 포함돼 있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주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태임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각부서의 협조를 한 번 더 구했다.
주지사의 삭감안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교육이다. 공립대학 지원예산을 추가로 15%(1억 6,600만 달러) 더 삭감하고 각 교육구 지원금에서도 1억 5,000만 달러를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
주정부는 수혜대상자를 8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줄인 베이직헬스 예산에도 눈독을 들이고있다. 베이직헬스 프로그램을 통째로 없애버려 4,800만 달러를 줄이고 장애인 지원ㆍ마약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에서 1억 1,000만달러를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노인지원ㆍ어린이ㆍ웰페어ㆍ(저소득층)식품지원 등에서 각각 3,500만 달러, 5,000만 달러, 2,600만 달러, 1,450만 달러씩을 줄이고 성범죄자 퇴소후 관리비용(2,700만 달러), 범죄자 150일 조기 출소(1,800만 달러)를 통해서도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그밖에 주공무원 의료보험 지원 축소(3,600만 달러), 주류세수입 지방정부 지원 중단 등 사회 전분야에 총 20억 달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공무원 노조는 이미 “우리는 희생할 만큼 희생했다”며 강한 거부감을 공식적으로 표출했고, 지난 3년간 주정부예산이 50%가량 줄어든 대학 당국들도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어 추가감축 예산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 46억 달러가 줄어든 322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2013년 6월까지 2년을 버틸 예정이었던 주정부는 지난 달 발표된 세수전망 보고를 근거로 20억달러 추가 삭감을 결정하고 11월 28일 소집되는 주의회 특별회기에서 이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편 워싱턴주 민주ㆍ공화 양 당은 뚜렷한 보전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데다가 ‘고달픈 예산부족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불길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이날 “우리가 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외부환경에 의해) 더 깊은 재정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