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통령 선거 등 내년 실시되는 두 차례 재외선거 관리에 5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겹친 내년 선거관리 예산은 재외선거 관리예산을 포함해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심의중인 내년 선거관리 예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730억원, 행정안전부 208억원, 외교통상부 5억원 등이며 이중 554억원이 재외선거 관리비용으로 책정됐다.

4일(한국시간)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462억원, 총선 1,723억원 등을 순수 관리비용으로 책정했고 재외선거 관리예산으로 554억원을 별도로 요청했다.

2007년 대선에서 순수 관리비용은 1,176억원, 2008년 총선은 1,337억원이었으나 2012년 선거 관리예산이 급증한 것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데다 사상 최초로 재외동포 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관리예산 책정액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 선거인의 40%가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18대 총선 투표율도 46.1%에 그쳤다는 점에서 재
외국민들의 투표율은 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삭감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한 554억원 재외선거 관리예산과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등도 별도의 재외선거 홍보예산을 책정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중복책정이라며 국회에 삭감을 권고했다.

한편, 내년 선거 예산엔 총선만 보전비용 990억원이 계상돼 있고, 대선 보전비용은 2013년 예산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순수 관리비용은 3,953억원이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선 총비용 5,821억여원이 소요됐으나 보전액을 제외한 순수 관리비용은 2,433억여원에 그쳤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