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화당은 2일 하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추방되지 않고 풀려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국토안보부에 명령해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전날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토안보부에 대한 추방되지 않고 풀려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대 반대 4로 가결시켰다.

라마르 스미스 법사위원장은 “오늘까지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공화당이 국토안보부에 대한 강제명령 안건을 통과시키자 연방 법무부는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학생들의 이민신분을 조사토록 한 앨라배마주 공립학교들에 등록학생 정보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맞불을 놓았다. 앨라배마주 이민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부는 지난 2일 위헌소송 진행에 필요하다며 앨라매마주 39개 교육구 교육감들에게 각급 공립학교의 학생 등록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민법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1일 연방 법무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민법은 연방 정부의 이민관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주법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자 공화당은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공화당 테드 포(텍사스) 하원의원은 “연방 정부는 이민법을 집행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주민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이민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