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첫 재외선거는 한인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높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모의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등록을 하고 있다.

내년 4월 첫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가운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재외국민 선거에서 한인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향후 재외선거 실시의 성공을 가늠하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정치 직접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미국 내 영주권자 등 재외 한인들에게는 새롭게 부여된 투표권이 귀중한 권리를 찾은 것인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모처럼 부여된 재외선거 참정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이번 첫 재외선거의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투표율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의선거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진행된 1차 모의선거의 경우 사전등록을 마친 835명 가운데 173명 (20.7%)만이 직접 투표에 참가해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 6월 실시된 2차 모의선거는 1차 모의선거와는 달리 자발적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전산시스템 점검에 초점을 맞춰 실시해 69.3%의 투표율을 보였다. 재외 모의선거 1, 2차 전체 투표율은 38.2%와 71.6%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는 모의선거와 달리 유권자 등록이 3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다양한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투표율이 최소한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표가 LA 총영사관 등 공관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상을 제약으로 투표율이 최대10%를 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점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투표소를 재외공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다 많은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편투표제가 부작용을 이유로 배제된 후 정치권에서 우편 등록제 및
순회 투표소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하면서 내년 4월의 첫 재외선거는 사실상 재외공관에서 멀리 거주하는 원거리 유권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참정권’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LA 총영사관으로부터 8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나 편도 13시간 이상의 운전을 하거나 500달러 이상의 항공료를 자비로 써가며‘ 투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 등 2,600여명의 재외 유권자가 거주하는 뉴멕시코주 한인회 김두남 회장은“ 현지 한인사회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위해 한인회에 신청서를 배치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가장 근본적으로는 우편 등록제나 순
회 투표소 설치 등 재외 유권자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게 재외 한인사회의 요구다.

그러나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재외선관위와 한국 정치권 등은 일단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는 관할지역 15개
한인회를 직접 순회방문하는 등 유권자 등록 홍보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의 경우 이번 달 중순부터 한인 대학생 모임과 노
인 아파트를 순회하며 유권자 등록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며, 민주당 해외 지지기반인 민주평화통일 LA 한인연합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웍 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