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궁 식당에서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한인 업주 대상 주류 판매 규정 세미나에서 LAPD 풍기단속반의 스티븐 무어 사전트가 관련 규정과 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타운 내 한인 유흥업소들을 포함한 LA시의 모든 주류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규정 및 영업허가(CUP) 준수 여부에 대한 함정 단속이 1년에 1회 이상씩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경찰국(LAPD) 풍기단속반(VICE) 관계자는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KAFRAㆍ회장 왕덕정) 주최로 10일 용궁 식당에서 열린‘주류 취급 및 CUP 법규 정보 세미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유흥업소들의 규정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류허가 관리 및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LAPD 풍기단속반의 스티븐 무어 사전트와 한인 지미 유 수사관, 그리고 제네시스 컨설팅의 알렉스 우 대표가 나와 한인 업주들에게 상세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주의점들을 강조했다


■주류판매 규정
풍기단속반 관계자들은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은 업주들이 잘 알고 있으나 만취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은 잘 모르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만취자가 업소에 들어오면 업주는 술 판매를 거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LAPD의 경우 LA시의 모든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씩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한인 업소들을 경우 한인 단속반이 미성년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복차림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판매자는 35세 이하로 보이는 구매자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CUP 규정
우 대표에 따르면 CUP는 시정부에서 내주는 조건부 영업허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에는 주차 공간 확보, 경비원 고용여부, 영업시간 여부, 주류 판매 시간부터 조명까지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된다.

우 대표는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이 CUP와 주류 판매 ABC 라이선스를 혼동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3~5년의 기한을 두고 발급되는 CUP는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 접수를 마쳐야 하나 한인 업주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적발시 처벌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최소 1,000달러에서 최고 2,800달러의 벌금이나 15일 주류판매 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24시간의 의무봉사도 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적발에서는 25일 간 판매정지와 7,500~2만달러의 벌금 중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적발될 경우엔 주류 판매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