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교도소 만원 문제 해결 위해 “증거인멸^증인협박 등 막지 못할 것”
LA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 미결수들이 대거 석방될 것으로 알려져 치안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LA카운티 교도소를 관할하고 있는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결수를 5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교도소 만원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어서 상당수의 미결수들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리바카 국장이 교도소 포화상태 해결을 위한 복안으로 내놓은 이 방안은 카운티 교도수 재소자들 중 범죄혐의가 경미한 미결수들을 석방해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미 가택연금과 전자감시 장비 등 미결수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나 다름없게끔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으나 우려를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의 20% 이상이 석방될 수밖에 없어 범죄가 많은 연말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LA카운티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협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티브 쿨리 검사장은 전자감시 장비가 미결수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회유, 협박하고 다니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카운티 교도소의 포화가 내년이면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지사는 주 교도소 재소자를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범죄인이 많은 주 교도소 기결수 가운데 상당수가 카운티 교도소로 옮겨올 예정이다. 이들이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되면 재택복역, 또는 사회봉사 등으로 수감을 대신할 기회가 많아진다.
쿨리 검사장은 최근 유죄평결을 받은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도 원칙적으로는 주 교도소 수감대상이나 만약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하면 조기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A카운티 검찰청은 LA카운티 교도소는 오는 12월 말쯤 수용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들이 조만간 대거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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