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신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타 폐지법안(HR3012)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저지(본보 8일자 A3면)를 위한 한인 이민대기자들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
현재 한인 이민 대기자들은 지난달 29일 제이슨 차베스(공화·유타) 의원이 상정한 국가별 취업영주권 취득 상한선 폐지법안이 하원에서 찬성 389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되자 상원 통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대 청원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이민정보 공유 사이트인 ‘워킹유스닷컴(workingus.com)’에 상원 법사위 의원들의 사무실 주소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공유하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내자고 독려 중이다. 특히 이달 안으로 의회 회기가 끝나는 것과 관련,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지 않아 관련 법안 입법화가 자동 무산될 가능성에도 기대를 품고 있다.
한인 이민 대기자들은 해당 법안 ‘반대청원, 표결 반대, 법사위 의원에게 반대편지 보내기’는 물론 ‘1만명 반대청원서 보내기’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
지난 13일 법사위 산하 이민법안 담당의원 12명 중 10명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한 한인은 “현재 민주당 의원 2명이 각자 법안 찬성의사와 반대의사를 답신해 왔다”며 “올해 회기가 넘어가도 이같은 문제는 또 발생할 것 같다. 법안 통과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인도계 등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 로비를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13일 현재 HR3012와 관련 일반인 반대청원은 찬성 약 1만7,000명, 반대 4,688명, 표결반대 투표는 7799명이 참여해 찬성 53%, 반대 47%를 기록 중이다.
한편 HR3012 법안은 현재 이민법에서 개별국가에 대한 취업 영주권 발급건수가 연간 14만개인 취업이민 쿼타의 7%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 규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7%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 등 소수계 국가 신청자들은 이민 수속 기간이 수년간 후퇴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