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꺾인 맥긴 시장, 디아즈 국장(sub)

연방법무부, “시애틀경찰 무력사용 20%가 헌법 위배” 발표


시애틀경찰국(SPD) 경관들의 공권력 남용사례가 헌법의 인권보호 수위를 초과한다는 연방 법무부의 조사 보고서에 강력 반발했던 마이크 맥긴 시장과 존 디아즈 경찰국장이 결국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방 법무부와 협조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맥긴 시장은 19일 디아즈 국장이 배석한 기자회견에서 “연말연시 기간이 지난 후 연방 법무부 당국과 협의해 SPD 경찰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디아즈 국장도 SPD가 지난 11개월 동안 연방법무부의 공권력 남용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지적하고 이미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부터 경관들의 무력사용에 대한 새로운 검토과정을 적용하는 등 법무부의 권고사항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무부의 토마스 페레즈 차관은 16일 SPD 경찰관들이 연루된 공권력 남용 케이스 중 5건에 1건 정도가 헌법에 위배되며 SPD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모형이나 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맥긴 시장과 디아즈 국장은 물론 일선 경관들도 연방법무부의 조사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페레즈 법무차관은 지난 11개월동안 SPD의 공권력 남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SPD의 업무수행 책임의식과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유일한 해결방법은 법원판결을 바탕으로 장기 개혁을 단행하고 외부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법무부의 인권조사국을 총괄하는 페레즈차관은 SPD의 신규 경찰관 훈련과정, 경찰국 운영정책 및 일선 경찰관 감시제도 등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담긴 41쪽짜리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소수계를 관행적으로 차별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또는 지나치게 남용한 사례 중 50% 이상은 그 대상자가 소수계였다고 지적했다.
디아즈 국장은 그러나, SPD가 자체조사를 위해 사용한 것과 똑같은 자료를 분석한 법무부가 어떻게 이처럼 판이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이는 결론이 아닌 억측이며 SPD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기 때문에 철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시애틀의 흑인 등 소수민족계 대표들은 시애틀 경찰관들이 너무 쉽게 공권력을 남용하며, 그럴 경우 흔히 유색인종이 당하게 된다는 평소의 주장이 사실임을 이번 연방법무부 조사보고서가 뒷받침해줬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