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02 추진단체, 주 총무부에 29일 지지자 서명철 제출
21세 이상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I-502)을 내년 워싱턴주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추진자들이 29일 주 총무부에 지지자 서명철을 제출할 예정이다.
I-502가 선거에 상정되려면 24만1,153명 이상의 유권자 지지서명을 확보해야 하며 이 관문을 통과할 경우 주의회가 이를 법제화하거나, 부결시키거나, 주민투표에 회부하도록 결정한다. 의회가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투표로 가부를 확정한다.
이 발의안은 이미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돼 있는 워싱턴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생산, 소지, 운반, 배포할 수 있게 하고, 그 판매 및 세금징수 업무를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이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마리화나 단속에 앞장섰던 전?현직 고위 공안 당국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 중엔 시애틀지역 전 연방검사였던 존 맥케이(공)와 케이트 플로머(민) 및 연방수사국(FBI) 시애틀 지국의 찰스 맨디고 전 지국장이 포함돼 있다. 현직 시애틀시 검사장인 피트 홈스와 여행안내자로 명성 높은 릭 스티브스도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새로운 시도(NAW)’로 불리는 I-502 추진단체는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성인들을 단속하려고 법집행 당국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새롭고 치밀한 규제방법을 통해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원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주 주민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안을 투표로 통과시켰으며 시애틀 시정부도 이미 2003년 통과된 주민발의안에 따라 경찰에 대마초 단속을 최하위 우선순위에 두도록 조치했다. 매년 8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대마초 축제(Hemp Festival)‘는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며 데니스 쿠치니치 연방 하원의원과 여행가 스티브스 등이 연사로 참여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의료용 여부를 막론하고 마리화나 자체를 불법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워싱턴주 서부지역의 대마초 판매업소들을 급습, 단속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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