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한인 불법이민자가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명령이 선고되기까지 21개월 및 17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 추방재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 현재 버지니아의 이민 법원에 회부된 한인 불법 이민자는 추방 선고까지 639일로 21.3개월, 메릴랜드는 521일로 17.4개월 걸렸다.
전국의 이민 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케이스 수속 기간은 평균 543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던 2004년과 비교해 무려 3배 가량 수속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이민법원 판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시키는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며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