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예산삭감은 기본…판매세 등 인상안도 골치
선거의 해 겹쳐 의원들 마음은 ‘콩밭에’


워싱턴 주의회가 60일간의 2012년 정기회기를 9일 개막한 가운데 의회 지도자들은 이번 회기에도 15억달러의 추가 재정적자 보전방안이 주요 이슈가 되겠지만 그 외에 예년의 정기회기에 비해 훨씬 어렵고 굵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판매세와 가솔린세금 인상안이 기다리고 있고, 대법원으로부터 질책당한 공립교육 지원금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지난주 공표한 동성애자 합법결혼 지지 선언에 따른 관련법안 심의, 마리화나 합법화 및 민간 보험회사의 낙태 보험커버 의무화 등 산적한 의제들을 쉴새없이 다뤄야 한다.
금년이 선거의 해라는 점도 의원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다. 올해 선거에선 주하원의원 전원과 주상원의원 절반이 개선된다. 현직 의원들은 정기회기 시작 30일전부터 회기 끝까지 선거 캠페인 모금활동을 할 수 없다. 더구나 작년말 예산삭감을 위한 특별회기가 열렸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견 11월 28일 이후 모금활동을 벌이지 못해왔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4년 연속 긴축예산을 운영해왔고 작년말 주의회 특별회기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예산을 깎았음에도 새 회계연도에 남아 있는 15억달러의 예산 구멍을 메울 수 없게되자 3년 한정 판매세 인상안을 발의했다. 이 인상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전체 주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거의 불가능하다. 의회가 이 문제를 타결하지 못할 경우 올 가을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가부가 결정된다.
특히 주의회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의 공립교육 지원예산을 주정부가 충분히 지급하지 못한 것은 주헌법이 보장한 어린이들의 기초교육권을 침해한 처사라는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개선안을 심의해야 한다. 주정부는 지난 2009년 오는 2018년까지 혁신적인 공립교육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판결에서 주의회가 올해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판매세를 0.5센트 인상함으로써 거둬들여지는 연간 5억달러의 세수를 폐지 또는 축소된 공립교육 프로그램들을 회복시키는데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인 로스 헌터(민‧메다이나) 의원은 판매세 아닌 재산세를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이중언어 습득 학생들이 많은 교육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