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州)가 재판에서 국제법이나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덴버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오클라호마 주 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이 개정안은 주 내의 "법원은 외국이나 다른 문화의 법적 수칙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국제법이나 샤리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지지자들은 이 조항이 종교 색채가 있는 모든 법에 대한 것이며 샤리아는 그저 예로 든 것일 뿐 이슬람과 같은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은 샤리아를 두 군데에서 언급한 개정안의 분명한 표현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또 주 내의 법원이 실제로 샤리아나 외국법의 수칙을 재판에 적용한 사례를 개정안 지지자들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오클라호마 주는 지난 2010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주민투표에서 70%의 찬성으로 이 개정안을 채택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내 이슬람 이익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오클라호마 주 연방법원은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이 개정안의 발효를 중단시켰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 무니르 아와드 CAIR 오클라호마 지부장은 "헌법이 최근 날로 거세지는 반(反)이슬람 편견에 맞서는 최후 방어선임을 일깨워준 중요한 사례"라고 환영했다. 반면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앤서니 사이크스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은 이러한 판결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수년간 미국 내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일부 주들이 반 이슬람 정서를 업고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거나 입법화했으나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