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과거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과 재산 몰수를 당했던 종교계에 수십억 달러를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체코 정부는 가톨릭교, 기독교 등 17개 교파에 대해 정부가 과거 몰수해 보유 중인 자산 750억 코루나(약 37억달러)를 되돌려주고 290억 코루나(약 29억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종교계에 반환하는 재산은 건물, 농장, 숲 등 공산정권 시절 정부가 교계로부터 몰수했던 재산의 56%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상금은 앞으로 3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체코는 1948년 공산정권이 집권한 뒤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을 몰수하고 성직자들을 투옥하거나 처형했으며 종교의례는 정부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산정권 시절 구 소련은 체코의 전신인 체코슬로바키아를 동구 위성국가 중 가장 무신론적 색채가 강한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종교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성직자 월급을 직접 지급했었다. 이번 보상 조치는 1989년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벨벳 혁명’ 이후 22년 만에 단행된 것이다.알레나 하나코바 문화부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가톨릭 주교회의도 이를 환영했다.
종교계는 공산정권 붕괴 이후 일부 교회 건물과 수도원을 돌려받았으나 농장, 임야 등 상당량의 재산을 반환받지 못해 이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지난 2008년에도 유사한 법제정이 시도됐으나 막판에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이번 조치로 정부는 점진적으로 성직자 급료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성직자 급료 부담을 덜게 된 정부와 재산을 돌려받게 된 종교계는 이번 조치로 ‘윈-윈(win-win)’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조치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페트르 네카스 총리가 이끄는 현 연정은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의회에서 관련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집권 시민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공당은 거액의 보상금이 국가 경제에 부담에 된다는 이유로 보상에 반대했으나 정부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찬성했다.여론조사 결과 체코는 국민의 40%가 교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69%가 종교계 재산 반환에 반대하는 등 유럽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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