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들도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 결혼 이민자나 장애인 재외동포들도 내년부터는 일반 국내 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26일부터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기에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결혼이민자들은 2013년 1월26일부터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재외동포는 약 9만6,775명이며 이중 2-3%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장애인 주차장 이용, 소득세 감면, 자동차 구입시 세제 혜택 등 70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 2급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월 15만원 정도),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월 2만~3만원)의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