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북버지니아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존 모기지 대출을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금액이 보유주택의 가치보다 큰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폴스처치 소재의 제임스 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진 연설에서 “현재 금리는 반세기만에 최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낮다”면서 “이번에 재융자를 할 경우, 가구당 평균 1년에 3,000달러는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최근 국정연설에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이런 혜택을 최근 6개월 동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고 한 번 이상 연체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구제 방안은 담보대출 원리금을 제때 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깡통주택 소유자가 된 이들에게 재융자를 함으로써 모기지 비용을 줄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 시장이 완전하게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큰 거품이었고, 그만큼 터졌을 때 파급력도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중산층을 겨냥한 이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지부진한 주택경기 회생을 위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50억-1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주택 경기 회생 방안을 버지니아에서 발표한 것은 올해 대선에서 버지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그 어떤 주보다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