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모기지 재융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로 재융자를 받고 싶어도 자격을 얻지 못하는 수백만명의 홈오너들을 도와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홈오너 연 3,000달러 절감
집값이 모기지 대출액보다 떨어진 깡통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보증 모기지 대출자들에게도 재융자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으로 350만명의 사설 모기지 대출자들이 도움을 받고 국책 모기지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증하고 있는 1,100만개의 모기지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홈오너 당 연 평균 3,000달러 상환금 절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재원 확보인데, 부양책으로 총 50억~1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회 장악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전망된다. 백악관은 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은행들에 추가로 보증수수료(세금)를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정치적 난관이 예상된다.


#연방의회 통과가 관건
이번 부양책을 통해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 연체가 지난 6개월 내 한 번 이하여야 하며 모기지 채납액이 전혀 없어야 한다. 재융자를 위해 경제사정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은 대출자들은 돕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크레딧 스코어가 좋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준점을 580점으로 잡고 있다. 모기지 대출자 10명 가운데 9명은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은 주택규제 당국의 법정 한도인 최대 72만9,7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서류 심사는 크게 축소했다. 은행은 재융자 신청인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이 없는 홈오너들도 재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자영업을 많이 하는 한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양책 발표와 함께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소유하고 있는 압류주택을 한꺼번에 묶어 경매로 매각할 때 이를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투자자는 정부 보증에 따라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보유함으로써 다시 매물로 내놓지 않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번 부양책은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모기지 대출규모가 주택가치의 125%가 넘는 주택도 HARP 재융자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완화를 발표와 함께 메이저 은행들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이어 추가로 나온 부양책이다.

이번 부양책 발표가 주택차압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네바다의 공화당 예선을 며칠 앞두고 나온 점은 우연이 아니다. 공화당의 프론트러너 미트 롬니는 주택 차압사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는 11월 대선에 앞서 부동산경기 부양책이라는 표심 잡기 포석을 미리 깔고 있는 것이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