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공화당, 주지사 안보다 5억8,000만달러 더 요구
민주당은, ‘비현실적“ 반박


워싱턴주 하원의 야당인 공화당이 ‘교육 제일주의 예산배정’ 법안을 상정하고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유치원~12학년 공교육에 배정한 예산보다 5억8,000만 달러를 더 지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이 5억8,0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차기회계연도 예산은 이미 줄일만큼 줄였기 때문에 주지사도 폐지된 교육 프로그램을 회복시키기 위해 판매세 인상을 제의했다고 지적했다.
법안 상정자인 브루스 대마이어(공․푸얄럽) 의원은 “교육을 회복시켜야 할 상황으로 홀대한 것은 애당초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주정부는 학생들을 세금인상의 볼모로 잡지 않고도 어떻게 해서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교육예산 활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필요하다는 공화당 측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마이어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진짜 문제점은 예산안의 어느 항목에서도 그만한 돈을 빼내올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예산위원장인 로스 헌터(민․머다이나) 의원은 문제의 법안이 공중안전, 도로건설, 주민 보건 등 다른 중요 예산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리사 브라운(스포켄) 의원도 이 법안은 실질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이라고 폄하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지난해 판매세를 0.5센트 인상해 연간 5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주의회는 이를 올 봄 주민투표에서 결정짓도록 했다.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폐지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회복시키기 위해 4억 달러가 쓰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