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메라 8억8천, 리전시 9억 5천, 그룹헬스 6억 보유

보험료 인상제한 법안 준비

지난 6년간 의료보험료를 2배 이상 인상한 워싱턴주 3대 보험회사들이 만약에 대비한다며 비축해 놓은 잉여자금이 24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보험료 인상제한 법안(SB 5247)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 마이크 크라이들러 주 보험 커미셔너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프리메라 블루크로스는 8억 7,940만 달러, 리전스 블루쉴드는 9억 5,650만 달러, 그룹헬스는 6억 580만 달러의 잉여자금(surplus)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불유보금(reserve)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는 돈’으로 3대 보험회사는 천재지변 등 일시불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위한 수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보험 감독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잉여자금 수준을 검토한 후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자(SB 5247)고 주장하고 있는 크라이들러 커미셔너는 “이들 회사는 비영리 단체이면서도 막대한 잉여 자금을 준비해 놓기 위해 보험가입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이 킹 카운티 지법에 계류돼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넷 스테이너(머서 아일랜드 거주)를 비롯한 여러 원고들은 지난 1월 프리메라를 상대로 보험료 환불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너는 2003년 185달러였던 보험료가 2010년 765달러까지 치솟자 이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크라이들러는 “이들 보험사는 영리단체처럼 남는 돈을 주주(보험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보험사들은 잉여자금을 보험가입자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밀려 사장됐었다.
보험사들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방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 자금을 준비해 놔야 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붕괴나 천재지변으로 하루에도 지불유보금이 20~25%씩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잉여자금은 크게 많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