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도소들이 독방 감금을 줄이고 있다.
독방 감금의 교정 효과가 크지 않고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1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콜로라도, 메인, 오하이오, 워싱턴주 등이 장기 독방 수감자들의 숫자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고 다른 주들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도 지난주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독방 수감자의 숫자를 줄이도록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교도소들의 이런 움직임은 30년 전과는 상반된 것이다.
당시 미국 교정 당국은 교도소 내 폭력에 대해 독방 감금 등의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미국에는 현재 최소한 2만5,000명의 재소자가 독방에 감금돼 있다. 교정 전문가들은 독방 감금 재소자 숫자가 이보다 몇만 명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독방 감금 재소자 숫자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많다.
인권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독방 감금이 재소자에게 심리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교도소들이 독방 감금을 줄이는 데는 경제적 이유가 더 크다.
독방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는 일반 수감동을 짓는 것의 2∼3배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독방을 감독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교정 직원이 필요하다.
또 독방 감금이 교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도 독방을 줄이는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미시시피주의 교도소에서 이런 조사 결과는 사실로 입증됐다.
미시시피주의 교도소들은 대부분의 재소자에게 감옥 밖의 외부 활동 시간을 늘려줬다. 농구코트를 새로 만들어 주고 친한 재소자들과 함께 식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 결과 재소자들의 행동은 훨씬 좋아졌고 교도소 내 폭력이 줄었다. 1천명이 넘던 독방 수감자 숫자는 300명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최고의 경비를 필요로 하는 독방을 모두 없애 500만달러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NYT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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