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시애틀 연방판사에 3번째 선고재판 지시

65년~종신형 마땅, 22년은 너무 짧아

소위 ‘2000년 테러범’으로 불리는 아메드 레삼에 선고된 22년 징역형이 너무 짧다며 연방항소법원이 또다시 존 카후나워 시애틀 연방판사에게 재 선고하도록 조치했다. 카후나워 판사는 이미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레삼에 22년형을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알제리 국적의 레삼이 LA 국제공항을 폭파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려고 기도했던 흉악한 테러리스트이므로 형량지침에 따라 65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했어야 했지만 카후나워 판사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22년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삼은 지난 1999년 캐나다의 빅토리아에서 페리 편으로 포트 앤젤레스로 건너왔다가 그의 임대차량 트렁크에서 폭발물 재료와 전깃줄 등이 발견돼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은 그가 몬트리올에서 알카이다에 포섭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범 양성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 밀레니엄(2000년) 축제로 여행객이 붐빌 LA 국제공항을 폭파하라는 지령을 받고 캐나다를 통해 입국한 후 LA로 내려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카후나워 판사가 2008년 두 번째로 레삼에게 22년 형을 선고한 후 제9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2010년 2월 카후나워 판사의 선고량이 공정치 않다며 레삼 케이스를 다른 연방판사에 이첩하도록 조치했다. 레삼 측의 관선변호사는 항소법원이 3인 재판부를 확대해 재심해줄 것을 요청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케이스를 여전히 카후나워 판사가 맡되 그가 내린 22년 선고량은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카후나워 판사는 레삼이 체포된 직후 미국은 물론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관련국들의 수사당국에 협조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카이다 지도자급들의 체포와 테러의 사전예방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22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레삼은 그 후 연방 수사당국에 대한 협조를 일체 거부했으며 2008년 두 번째 선고 후에는 자신이 전에 한 말을 모두 취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며 FBI와 검찰이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레삼은 콜로라도주 플로렌스의 특급경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