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리커 업주가 거액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볼티모어 연방법원 대배심은 20일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은행계좌에 100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예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식씨(56, 클락스빌)를 1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 및 볼티모어 선지 등에 따르면 볼티모어시 북동부에서 라임트리 리커(1700 block of E. Northern Parkway)를 운영하는 김씨는 2년 이상 연방 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액수를 1만달러 미만으로 낮춰 100회 이상 예금했다.
연방법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예금은 금융기관이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S는 김씨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총 119만8,000달러를 예금했으나, 연 소득을 매년 20만달러 이상 낮춰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세금 기피를 위한 분산 예금 혐의가 유죄로 밝혀지면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분산예금에 사용한 은행계좌들에서 압류된 26만800달러를 포함, 119만8,465달러가 몰수될 수 있다. 기소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은 김씨의 재판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로드 로젠스타인 메릴랜드 연방검사는 이날 기소 사실을 발표하고, “IRS를 사취하는 행위는 정직한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며 “4월 17일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납세자들은 탈세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힐턴 IRS 범죄수사국 워싱턴지국장은 “의무보고 규정을 피하기 위한 분산 예금은 연방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라며 “이 규정은 돈 세탁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IRS 범죄수사국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