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가주에서 고용주가 정규 고용인을 고의적으로 독립 자영업자로 분류하면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주에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및 상법관련 법률들을 소개한다.

■ 고용인을 자영업자로 전환(SB 459)
고용주가 정규 고용인을 고의적으로 독립된 자영업자로 분류하면 안 된다. 독립된 고용인으로 분류하면서 보수지급을 핑계로 자재비용, 서비스, 장소 임대비 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위반 때에는 민사적 벌금 2만5,000달러와 다른 징계를 받게 된다.

■ 고용주가 지불하는 커미션 수수료(AB1396)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커미션(commission)을 지불할 때 어떻게 계산하고 지불한다는 것을 서면 계약해야 된다. 이것은 판매실적에 따른 고정비율(%)로 계산할 때 적용된다. 여기에는 보너스와 이익금 분배는 제외된다.

■ 고용인 채용 때 신용기록 검토(AB 22)
고용인 채용 때 관리직, 정규적으로 개인정보 검토, 비밀정보 취급자, 현찰을 1만달러 이상 취급, 돈을 전달하는 사람, 고용주를 대신해서 계약하는 사람, 고용주 은행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채용 때 신용기록 검토를 할 수 있다.

■ 주택소유주협회(HOA)에서 밝힐 것(AB 771)
HOA는 콘도 매매와 관련해 서류상으로 HOA 정보자료를 제공할 때 필요한 예상 경비, 추가 경비 요구사항, 부동산 관련비용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제 경비만 청구해야 된다. 이 비용을 지불했을 때 HOA는 지체하지 말고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만약 HOA에서 서류가 전자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이어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난 12개월 간의 회의록을 제공해야 된다.

■ 건물주와 입주자 금연지역(SB 332)
건물주는 입주자가 실내, 실외에서 금연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새 입주자에게 금연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건물주가 2012년 이전의 입주자에게도 금연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 학교 입학(SB 381)
부모의 한 쪽 또는 법적 보호자의 직장이 일주일의 학교 수업기간에 10시간 이상 특정 학군 지역에 근무할 때는 직장 근무지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 건축 시공업자에게 돈 지불 일자(SB 293)
과거 법은 공사 책임자인 시공업자 또는 하청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청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했다. 새 법은 7일 이내에 지불해야 된다.

■ 고용주가 지불하는 커미션(AB 1396)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할 때 어떻게 계산하고 지불한다는 것을 서면 계약해야 된다. 이것은 판매 실적에 따른 고정 %비율로 계산할 때 적용된다.


<백두현 기자><도움 김수진 변호사 213-612-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