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긴 시장, 연방 법무부 견책 대응 20개 개선안 발표

향후 20개월 간 실행 약속

일선 경찰관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력을 사용한다는 등 뼈아픈 견책을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은 시애틀경찰국이 총 20개 항의 개선정책을 20 개월 동안 실천에 옮기겠다고 마이크 맥긴 시장과 존 디아즈 경찰국장이 다짐했다.
맥긴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20개 개선정책의 대부분은 그동안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받은 불만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개선안의 실천과정에서 수시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 법무부 관계자들과 개선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기에 앞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맥긴 시장은 이들 개선안이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지적한 견책의 대응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치안정책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다고 자랑했다.
시애틀경찰국이 제시한 개선안 중에는 ▲체루가스 분사기를 경찰관이 최후수단의 호신용으로만 사용한다 ▲‘표적단속’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위반자들의 인종별 통계를 체계화하고 단속결과를 학계 등 전문가로부터 검토 받는다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들이 도로 무단횡단 등 사소한 교통위반을 범할 경우 단속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대응지침을 정한다 ▲모든 진압무기의 사용 지침을 강화하고 수사 및 순찰업무 감독관들에게 부하들의 무력사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요령을 매년 훈련시킨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선안의 실천과정을 총괄하게 될 마이크 샌포드 경찰부국장은 개선안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보호 ▲시애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훈련 ▲대중의 신뢰 획득 ▲자료에 근거한 업무수행 및 ▲시민들과의 협조 강화 등 5개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법무부는 시애틀경찰국이 유독 소수계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에 지나치게 무력을 사용한다는 미국인권자유연맹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16일 41쪽의 방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시애틀경찰국이 경찰업무의 정책, 훈련, 감독 면에서 모두 부실하며 무력사용에 따른 책임의식이 절단돼 있다는 등 예상보다 가혹한 견책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