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자동차보험료 올들어 15%나 올라 전국 최고
▶ 노폴트 규정 악용 의료비 부당청구 증가 때문
"벌점이나 사고 기록도 없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매번 오르기만 합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최모(30)씨는 지난 30일 자동차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화가 났다. A보험사에 책임보험(Liability)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 6개월전보다 70달러 정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번 보험료 갱신 때 방어운전 수업을 듣고 사고 시 운전자 책임 공제액을 높였지만 보험료는 또 다시 인상됐다. 더욱이 실제 혜택을 받는 자동차의 가치는 매년 떨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씨는 "4년 전 풀 커버(Full cover)로 가입했다가 지금은 라이어빌리티 보험으로 바꿨는데도 100달러 정도 더 많다"며 "책임 공제액(deductible)을 또 다시 높이는 것 이외에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보험회사로 바뀌어 볼까 고민"이라고 말했다.
2012년 들어 뉴욕시 전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15% 가량 올라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노폴트(no-fault) 조항으로 의료비 부당 청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뉴욕시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일부 의사들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과 공조, 사고 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를 의무적으로 보상토록 한 노폴트 규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포스트는 2일 뉴욕시가 현재 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919달러57센트이다. 이는 미 전국에서 4번째로 보험료가 높은 뉴욕주 평균 211달러19센트보다도 4배 이상 높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자동차 사고 상해 조작이나 부풀리기로 인해 뉴욕주 보험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노폴트 보험 청구는 총 1,442건이며 과다 치료행위와 치료를 하지 않은 의료시술을 비용으로 청구한 것도 각각 857건과 564건이다. 더욱이 이 가운데 뉴욕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한다. 결국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자동차 보험업계는 연 평균 35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지급액을 보존하기 위해 손실액을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공동 부담토록 하는 연쇄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진자동차종합보험 조셉 김 대표는 "물가 인상으로 의료비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폴트 보험을 통한 의료비 청구가 예상보다 급증, 보험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인상폭이 가장 높은 곳은 브롱스로 평균 20% 정도 인상됐고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인상폭은 지역에 따라 10~20%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프로드 코스트 뉴욕(Fraud Costs New York)’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자의 자동차 보험료 가운데 25%가 이 같은 손실에 대한 공동 부담으로 이를 차량 1대 당 계산하면 평균 250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보험 회사 등은 자동차 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 지난해 뉴욕주 상원은 위장 교통사로로 보험혜택을 받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주하원에서 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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