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는 살아가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며 무관심하게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는 권력 때문에 싸우고, 복잡하고, 야비해서 싫어하고, 냉소적으로, 혹은 술안줏감으로 대한다. 정치에 대한 외면, 냉소와 환멸은 저조한 선거 참여로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제도를 통해 특정 권력을 뽑는 행위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피바람이 불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만들어 지고 권력과 시민은 선거를 통해 일정한 합의점을 찾았다.
미국에서 선거의 역사는 200년이 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색인종이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차별의 벽이 있었다. 그러나 1965년 인권운동을 통해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이 만들어짐으로서 각종 차별이 없어졌다. 한국에서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시작되었다. 사실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우리 선대들이 후세대, 우리를 위해 투쟁해온 결과인 것이다.
민주주의 란 무엇인가?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영어: democracy)는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중략......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인민(people)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인민주권과 시민자치,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위키백과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네이버 사전에서)
이런 사전적 정의를 위해 우리 선대들이 일구어 놓은 제도이다.
미국의 지난 이, 삼십년을 돌아보면 투표참여가 낮고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나.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권력은 강해지고 주권은 약해지고, 대기업과 자본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의료제도 부실과 실패, 모게지 사태와 학자 융자, 크래딧 카드 대란 등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투표는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권리이며, 주권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우리 세대의 주권 포기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피해를 물려준다.
지난 4, 5월 프랑스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80%이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시민과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가게하고 정치에 더 많은 관심과 토론과 청원 등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게 한다.
선거 때만 대면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다가 오지만 당선된 후에는 모른척하고 공약도 안 지켜진다.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서로 선거 기간만 주권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면, 후보자들이야 손해 불 것이 없지만 유권자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견제하고 참여할 때, 시민을 위한 정책과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통 한해에 연방의회에서 300개 정도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는데, 이 법들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 어떤 결과가 불러 올지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연방하원 펜주 제7선거구 한인유권자 모임
에드워드 이, 부르몰 거주
edchong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