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이달 30일까지 학자금 금리 동결을 1년 더 연장하지 않으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저리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인 스태포드 론의 이자율이 내달 1일부터 3.4%에서 6.8%로 두 배 치솟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 학생이 5,000달러를 대부했다면 1년에 170달러를 내면된다. 하지만 이자율이 두 배로 뛰면 340달러를 내야 한다.
스태포드 론은 학자금을 신청하는 대부분이 받는 것으로 이자율이 폭등하면 수백만 미국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현재 이자율 인상 동결에 따르는 6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충당할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기나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측은 연방공무원들의 은퇴연금 적립을 늘리거나 또는 정부보조 학비융자를 줄이고 파트타임 등록생 및 졸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학생에 대한 융자 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유층 메디케어 급여세와 사회보장세 인상에, 공화당은 건강보험 기금 삭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왔지만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대치 상황으로 이미 연방의회에서 두 차례나 관련법 제정이 부결된 바 있다.
비록 양당 지도자들은 선거가 있는 올해 학자금 금리를 올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기본 취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는 대학 유세를 통해 금리 동결을 1년 연장하겠다고 했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밋 롬니, 하원의장 존 베이너도 이미 동결에 동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당이 대화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