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에서 필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낸 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의무이고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하면, 올바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권리가 있다.
연방 예산은 의회에서 대통령 예산안을 검토하고 세부안을 마련하며, 지출과 수입을 승인 한다. 2013년도 예산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며 회계기간은 10월 1일 2012년부터 9월 30일 2013년까지이다.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는 2.9조 달러의 세수입에 3.8조 달러 지출의 9천억 달러의 적자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적자 예산안을 제출했으니 당연한 결과이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말고 쉬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선 수입구조부터 살펴보자. 전체 수입 중 47%가 개인 소득세(Income Tax), 33%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Payroll Tax이며, 법인세가 12% 이며, 그 외 세수가 8% 이다. 이중 33%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Payroll Tax 은 그대로 사회보장비, 연금, Medicare 등으로 지출된다. 지출구조는 사회보장비(Social Security) 와 실업연금 등이 34%, Medicare & Health 가 24%, 국방비가 18%, 이자 7%, 그 밖의 여러 분야 등에 17% 가 사용된다. 이중 34%의 사회보장비 와 24%의 Medicare는 법률이 정한 지출 (Mandatory Spending) 이므로 실제로 전체 지출의 42%만 상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게 된다.
이자부터 보자. 3.8조 달러의 7%이면 2천6백억 달러이다. 내년에 9천억을 더 빚지고, 2천6백억의 이자 돈을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 8년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현재 16조 달러를 빚지고 있다. 한해 국내총생산 (GDP) 과 거의 맞먹는다. 상상이 안 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어디서 빚을 얻었나? 2010년 말을 기준으로 47%의 채권을 외국의 중앙은행 혹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자국인은 36%를 가지고 있다. 외국 국가 중 중국에 1.1조 달러, 일본에 8천억 달러를 빚지고 매년 이자를 물고 있다. 도대체 국가의 살림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쉬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사회보장, 실업연금, Medicre 등의 58% 은 Mandatory Spending 이므로, 공화당이나 민주당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은 국방비를 보자. 행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5% (Mandatory Spending 과 이자를 빼 것) 이다. 국방 관련 예산은 국방비 18% 와 제대 군인 연금 2% 와 전쟁예산 등을 포함하면 21% 정도 되는데 행정부가 재량으로 사용하는 예산 (Discretionary Spending) 의 60%가 된다. 상하원의 세출위원회에서 Discretionary Spending 을 심의하면서 각 정당의 지지 계층, 이해관계 속에서 처리 되어 가는데 국민과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 하다. 우리가 낸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시의회에서는 국방비를 줄여 그 재정으로 교육, 일자리 창출, 사회 시설 보수, 제대 군인과 가족 보조 등으로 전환시켜, 시 재정과 주 재정을 도와달라고 연방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결의안 (Resolution #120284) 상정되었다.
절박한 요구이다. 국내의 힘든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권적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세금을 탕진 하는 세력 또한 우리들이 견제해야 하지 않을까?

연방하원 펜주 제7선거구 한인유권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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