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 개혁법이 위헌 여부를 두고 연초에 연방 대 법원의 심의를 거쳐서 최근에 최종적인 합헌으로써 확정이 되었다.
미 저소득층에서 중상층의 무 보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개혁이 2010년 3월 23일에 법률화가 되었는데 위헌이라는 쟁점이 되었던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의 판결이 나오므로써 2014년 1월 1일 후로는 누구나 건강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법이 정한 벌과금이나 상응하는 세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새 건강 보험 개혁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시행되는데 이미 두 가지 단계는 시행되고 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항들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건강 보험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기존의 갖고 있는
질병여부에 관계없이 가입 될 수 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외에 일반
보험사에는 단독 가입이 안되고 부모 중 1명이나 보호자와 함께
가입 해야만 한다.
● 26세 미만의 젊은 충들은 부모의 보험에 자녀로써 추가 할 수 있다.
● 30세 미만의 젊은 성인들은 부모의 그룹 건강 보험에 일을 안해도
직원의 자격으로써 추가 할 수 있다.
● 현재 갖고 있는 건강 보험에 대해서는 큰 질병등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 여부에 관계 없어 보험이 취소 될 수 없다.
● 개인의 건강 기록등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자들을 위한
High Risk Pool Program 에 신청 할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체내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 할 경우 보험료의
35% 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65세 이상이나 장애자에 주어지는 메디케어내 무료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내의 본인 분담액 (Doughnut Hole) 에서
처음 $250 지불 약값에 대해서 수혜자에 상환해 주며 전체 도넛홀에
약값에 대해서도 50% 할인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단계인 2014년 1월 부터는 미국인구의 95% 이상인 대다수가 건강 보험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인데 개혁과 혜택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 기존의 갖고 있는 질병에 상관 없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 혜택에 대한 제한된 액수 없이 평생 혜택을 보장한다.
● 보험 신청서 내 미비된 서류 등의 이유로 보험사에서 혜택을
거부하거나 취소 시킬 수 없다.
● 연방 빈곤성의 133% (개인 연 소득 $15,000 미만 / 4인 가족 $29,327
에만) 소득층에 메디케이드를 제공 한다.
● 연방 빈곤선의 151% 에서 400% (4인 가족 $88,000 미만)
소득층에 세금 혜택과 보험료가 연 소득의 9.8% 가 넘지 않도록
한다.

(*2014년 연방 기준 빈곤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건강 보험을 보유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1 인당 2014년에는 $95.00
그리고 가족당 $ 285 혹은 1% 의 세금 적용, 2015년에는 개인
$325.00 가족 $ 975 혹은 2% 세금부과. 그리고 2016년 부터는
개인이 $695.00 가족은 $ 2,085 의 벌과금을 물게 된다.

● 5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체는 고용주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 30 명을 제외한 그 이상의 직원 수에 대해서 1 인당 $2,000 의 벌과금을 지게 된다.


이상의 의료 계획에 드는 경비 충당을 위해서 2013년 부터 개인 연 소득 20 만불 부부 25 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내 의료 보장세인 메디케어 세금을 3.8% 인상하고 2018년 부터는 일반 최고급 보험 가입자엔 소비세를 적용하며 65세 이상자들이 갖고 있는 메디케어 지출에서 10년에 걸쳐 4,550 억 달러의 경비를 줄임으로써 개혁에 드는 비용을 충당 할수 있도록 했다.


금년 11월에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개혁안이 수정 될 여지가 남아 있지만 미국의 경기 전망과 무 보험자 수의 증가 그리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등을 감안 할 때 새 개혁안의 실행과 유지하는데 더욱 타당성이 주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건강 보험 개혁안의 관한 내용은 www.healthreform.gov 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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