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결혼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위헌소송 합류
시애틀시 공무원 150여명이 동성커플

워싱턴주의 동성결혼법을 놓고 찬반 양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시가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DOMA)’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시애틀시는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 돼 있거나 합법화 됐지만 시행까지 절차를 남겨둔 주내 7개시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대기업체 10여곳이 10일 제9항소법원에 제출한‘동성결혼 관련 사건 적요서’에 동참했다. 이 사건 적요서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연방 결혼보호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소송과 관련해 동성결혼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 등을 상세히 적시해 제출한 일종의 소송 자료이다.
시애틀시 검사장인 피터 홈스와 마이크 맥긴 시장, 탐 라스무센 시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워싱턴주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전에도 동성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똑 같은 권리를 주는 법이 시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법에 따라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등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연방 결혼보호법은 이성 결혼자들만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돼있다”며 “이로 인해 동성 커플인 공무원들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세금 문제 등을 위해 커플을 별도로 분류해 처리하는 2번의 서류작업이 필요해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스 검사장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근본적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평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송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애틀시 산하에는 경찰관 등 1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150여명이 동성 커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이 직원을 상당수 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도 “성적 지향의 문제로 인해 인재에게 차별을 할 수 없다”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된 워싱턴주 동성 결혼법을 놓고 찬반 양측이 본격적인 대결에 나섰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해온 ‘워싱턴 결혼연합(WUM)’의 재크 실크 대변인은 지난 6월에만 95만2,000달러의 캠페인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주인 빌 게이츠와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발머가 10만달러씩 낸 기부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ㆍ익스피디아ㆍ나이키ㆍ구글ㆍ아마존 등 대기업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WUM측은 현재까지 캠페인 비용으로 200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반면 시애틀지역 한인교회를 포함해 가톨릭 등 종교계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동성결혼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워싱턴주 결혼보존(PMW)’은 6월 1만7,000달러를 모아 전체 모금액을 13만9,700달러로 늘리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