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손학규·김두관 후보 등에 이어 안철수 교수까지 출마선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대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2월19일 선거까지 5개월간 고국에선 보다나은 내일로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한마당 축제가 흥겹게 펼쳐질 것이다. 금년에는 미주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도 처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의 첫 단계가 이번 일요일인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다. 10월22일까지 LA총영사관 등 각 지역 재외공관에서 3개월간 계속된다.
한국 참정권은 미주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막상 실현된 후 첫 행사였던 지난 4월 총선의 참여율은 극히 초라했다. LA의 경우 투표율은 LA유권자 20만명 중 1%에 불과했다.
재외선거가 그 기대치와 의미에 걸맞게 정착하려면 최소 2가지 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여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등록과 투표를 위해 2차례나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유권자의 입장에선 너무 불편하다. 우선 우편등록과 함께, 한번 등록하면 재등록이 필요 없는 영구 명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계몽이다. 총선과 달리 대선이 본격화 되면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선거운동이 가열될 것이다. 워싱턴과 뉴욕에선 이미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 아직은 고의성보다는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니 관계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시급하다.
유권자를 배려 안한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고 지난 4월 총선때 저조한 투표율로 가시화되면서 그 시정과 보완이 다시 촉구되었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데다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이 맞물리면서 아무런 개선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국민의 권리란 선거를 통해 확대하고 지키는 것이다. 재외국민도 다르지 않다. 우편등록제가 없어 불편한가? 그러면 이번엔 불편을 무릅쓰고 반드시 등록하고 투표해야 한다. 치열한 접전 속 대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재미한인의 ‘보팅 파워’를 증명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선 훨씬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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