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에는 70년대에 만든 ‘한미 미사일 협정’이란 상호협의가 존재하여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하여 300Km사거리에 500Kg중량의 미사일만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통제되고 있다.

40년이 흐른 지금 한국에 가장 큰 안보의 위협이 되어온 북한은 사정거리 3,000Km가 넘는 노동미사일까지 개발하였고, 핵실험까지 하여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주변국 중국은 사정거리 1만2,000Km의 대륙간 탄도탄으로 무장하고 있고, 일본은 3단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하여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휴전선에서 가까운 수도권이 언제든 북한의 포화에 의해 대량 파괴되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북한은 언제든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북한은 이미 천기가 넘는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였고, 이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어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형제자매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한국을 언제든지 불바다로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런 안보의 위협상황을 지켜내는 길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북한의 공격에 북한을 압도 할 수 있는 강한 억지력을 갖추는 일이다.

현재의 한미 미사일 협정은 40년 전 안보상황에 맞추어 맺은 협정으로 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한국만 족쇄를 채워 스스로 방어력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게 가로 막는다면 불합리한 일이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 재미 한인들의 모국을 매우 위태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미사일협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까지 끼어들어 방해를 놓은 상황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느껴진다.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고도의 정밀유도무기를 개발하여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다 해도, 동북아의 무기경쟁이 늘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방어력이 약하여 북한의 위협아래 놓이는 경우보다 동북아의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미국의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 발달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일은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즉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레이건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으며, 현재 가토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인사는 ‘The National Interest’지에 같은 맥락에서 ‘한국을 자유롭게 풀어주라’(Set South Korean Free)란 글로 강력하게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젠 재미한인들이 앞장서서 정치인들과 오바마 행정부를 설득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 최고의 맹방인 한국의 5,000만 국민과 휴전선에 인접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3만명의 안전과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위하여 한미 미사일 협정개정을 위해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젠 현실성이 없는 이 협정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조속히 폐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무릇 모든 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이철우 한미공공정책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