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소위 스템법안(HR6412)이 연방 하원 통과에 실패했다.

연방 하원은 20일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소위 ‘공화당 스템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민주당 지지표 확보에 실패해 결국 부결됐다. 이 법안은 의회 회기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이뤄진 표결로,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 찬성 257 대 반대 158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으나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확보에는 실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명 이상의 민주당 지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의 ‘스템법안’은 민주당 슈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브레인 법안’과 달리 추첨영주권 폐지안을 담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원 통과에 실패한 HR6412는 현재 시행중인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5만5,000개의 이공계 전공자를 위한 영주권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추첨영주권제를 유지하면서 스템 영주권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상원에 발의한 민주당 슈머 의원은 전날까지 공화당 스미스 의원 측과 타협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유사한 스템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해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양당은 추첨영주권 제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연방 의회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만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통령 선거 전 슈머 의원의 ‘브레인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