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에도 정부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 중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재외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유학생들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들은 정부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아무리 경제적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한인 유학생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세계 1위의 유학생 배출국이지만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서 "유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인적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어 “모든 유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무조건 원천 차단해온 것만큼은 풀어주고 한국장학재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옥석을 구분하여 유학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엄선하여 지원 해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에 해외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을 포함하는 한편, 대출지원의 적절성과 상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종국 기자>